로그인

법령 건축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건축사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초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3년
2001년
1999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572 판결
  [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건축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5]
  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사법 형법

7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도60 판결
  [뇌물공여·건축사법위반][집45(2)형,759;공1997.6.15.(36),1805]
  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994년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
  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도1861 판결
  [건축사법위반][공1987.12.15.(814),1832]
  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사법

1985년
14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도529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85.7.1.(755),874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   건축사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441 판결
  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집32(1)특,293;공1984.5.1.(727),622]
  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

198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