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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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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사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인천제일
1
서초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
변중구
1
김규한
1
정태웅
1
김상철
1
김동욱
1
이재성
1
김석수
1
조용락
1
박상기
1
이백호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인천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30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건축사법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2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70884 판결
[용역비][공2003.6.1.(179),1169]
용역비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건축사법
민법
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26, 2001. 9. 17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건축사법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999년
4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30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.(81),728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사법
국가배상법
민법
1997년
5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5도2540 판결
[뇌물공여·건축사법위반][공1998.2.1.(51),453]
뇌물공여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령
형법
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도1572 판결
[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건축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195]
뇌물공여
제3자뇌물취득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형법
7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도60 판결
[뇌물공여·건축사법위반][집45(2)형,759;공1997.6.15.(36),1805]
뇌물공여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5년
8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2195 판결
[건축사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45]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건축사법 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령
1994년
9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21184 판결
[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4.11.15.(980),2982]
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
같은시행령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령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1888 판결
[건축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1993.12.1.(957),3130]
건축법위반
국유재산법위반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국유재산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9년
11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도1861 판결
[건축사법위반][공1987.12.15.(814),1832]
건축사법위반
건축사법
1985년
13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728 판결
[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45]
건축법위반
건설업법위반
건설업법
건설업법부칙
건축법
건축사법
헌법
형법
14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도529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85.7.1.(755),874]
허위공문서작성
허위공문서작성행사
건축사법
형사소송법
1984년
15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249 판결
[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5]
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
건축법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령
1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441 판결
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집32(1)특,293;공1984.5.1.(727),622]
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령
1983년
17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14. 선고 82구281 판결
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건축사법
건축사법시행규칙
건축사법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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